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31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32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33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34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신중검토 진행중
35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수용 진행중
36 사회통합전형 도입 시 수능 최저학력 미적용 및 제시문 기반 면접, 구술 면접 미실시 요구 교육부 대입정책과 수용 진행중
37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일부수용 진행중
38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39 사립학교의 지방계약법 적용 방안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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