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21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경찰청 교통운영과 수용 진행중
2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중검토 진행중
2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건의 환경부부 환경교육팀 수용 진행중
24 교장·원장 임용기간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25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26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수용 진행중
27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수용 진행중
28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 건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29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교육부 교육협력팀 일부수용 진행중
30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시행 방법 개선 교육부 대입정책과 수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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