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1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 방안 교원정책과 수용 진행중
12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교육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진행중
13 고3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대입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14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 대입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15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교원양성연수과 수용 진행중
16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수용 진행중
17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교육순회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교육부 교원정책과(교육협력팀) 수용 진행중
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일부수용 진행중
19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중검토 진행중
20 전국상업경진대회 예산확보를 통한 활성화 방안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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