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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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학교 경비용역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22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합리적 시행 촉구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종결 |
23 | 유치원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종결 |
24 | 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개선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25 |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및 반대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26 | 교과서 분량 및 수준 적정화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27 |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고졸성공시대 추진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종결 |
28 | 학생교육원 전기요금의 교육용 적용 건의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종결 |
29 | 사립학교법 개정(재산 매수 허가사항 신설)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미수용 | 조치결과종결 |
30 | 학교신설비 산정 학급수 방식 개선 요청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