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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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기타 | 조치결과진행중 |
2 |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일정 현행보다 앞당겨 시행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종결 |
3 |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개선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4 |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반대 건의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종결 |
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6 |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종결 |
7 | 체육·예술 교과(군) 평가 방법 자율화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종결 |
8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3항3호 개정안 현행 유지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기타 | 조치결과종결 |
9 |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제 관련 법률 개정 조속 추진 | 소관부처국회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종결 |
10 |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