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
| 11 |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2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미수용 | 조치결과종결 |
| 13 |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4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 15 |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6 |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기타 | 조치결과진행중 |
| 17 |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 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 18 |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종결 |
| 19 |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 20 |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