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21 사립학교 직원 및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수사 진행 시 수사기관의 관할청 대상 통보체계 수립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22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강화 교육부,환경부 수용 진행중
23 교장공모제 운영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 교육부 수용 진행중
24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교육부 수용 진행중
25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26 학교 신설‧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학교설립 정책 철회 요청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27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 교육부 중장기검토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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