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1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정책 폐기 촉구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1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교육부 수용 진행중
13 학생 전학 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방법 개선 교육부, 시도교육청 수용 진행중
1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15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기준 개선 교육부 수용 진행중
16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요구 교육부 기타 진행중
17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휴일휴무제 법제화 교육부 기타 진행중
18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교육부 수용 진행중
19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육부 수용 종결
20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교육부,행정안전부 기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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