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권추진
대정부 정책 건의·관리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령, 제도개선, 교육정책 등을 교육부와 중앙부처 담당부서에 건의 및 관리하여 정책반영률 제고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해당 중앙부처로 건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적으로 추진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
- 구성 : 의장2명(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의체의 대표)을 포함한 15인이내
- 시기 : 분기별 1회 개최하되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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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교육자치 정책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자치 정책 수립·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교육자치 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교육자치를 위한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및 분권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체의 협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부의하는 사항
실무협의회 운영
- 구성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및 각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인(총 19명)
- 시기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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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협의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특별위원회 운영
- 구성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4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2명, 교육부·교육감협의회·실무협의회 추천 6명 (총 12명)
- 시기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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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정책위원회·협의회 운영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싱크탱크 구축
- 교육자치 강화 정책위원회 운영
- 학교민주주의 정착
-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 사학담당자 회의 운영
-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운영
교육자치 강화 포럼, 토론회, 연수 운영
교육분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교육주체의 공감대 형성, 교육자치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제시
- 포럼·토론회 :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와 정책포럼·토론회 개최
- 연수, 워크숍 운영 :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정책담당자 및 교육주체의 연수, 워크숍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