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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8 | |||
| 제목 | 고교 교과중점학교 확대에 따른 일반고 간 서열화 심화 관련 시정 요구 [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 교육부에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학교정책과, 2016.4.25.)의 추진 과제로 일반고 대상 교과중점학교를 신규 공모함(국, 영, 수 제외한 모든 교과) ○ 교과 중점학교는 신입생부터 우선 선발하여 3년간 고정 학급으로 특정 교과의 심화 중점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임 - 2017 고입전형기본계획을 7월 중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추진 ○ 기존의 과학 중점학교 확대에 이어 타 교과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우수학급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학급 간 위화감 조성 및 일반고 간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임 - 문ㆍ이과 통합 및 학생의 과목 선택에 의한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대책(건의) ○ 교과중점학교 확대 사업은 일반고의 자율적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실질적인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에 맞지 않으며 학교 현장에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므로,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일치하도록 정책 추진 방향을 수정할 것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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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 주요 내용 | ○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4.25)에 따라 신규 지정한 교과중점학교는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편성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시·도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안내* * 교과중점학교 지원 기본계획(’16.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함 |
학교정책과 사무관 최우성 044-203-6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