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관할 공립∙사립학교 도서관의 허브로 취약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자료 지원, 학생 대상 강좌 운영, 자유학기제에 따른 직업 체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멘토 역할 등을 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간접적으로 교수∙학습을 지원함.

○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4~2018)」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의 지자체 일원화를 목표로 세우고, 포럼,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2013년 계획 당시부터 추진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간 협의가 없어 소통 부재를 보임.

- 또한 공론화 되었던 2015년 2월 이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던 언론 보도와 달리 여전히 전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은 생략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한 분과 내 15명의 위원만이 일원화를 추진 중임.

□ 대책(건의)

○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도록 건의

[교육부]
○ 우리부는 ‘지자체로 공공도서관 일원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왔고,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16개 시ㆍ도교육감이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 문화체육관광부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로의 공공도서관 일원화’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겠음
○ ‘공립 공공도서관 지자체로 일원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지자체로 공공도서관 일원화’ 중단 요구 공문 발송(‘15.12.23.)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추진과제로 선정, 의결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므로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을 5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할 것임
□ 향후 추진계획
○ 5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논의(16.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