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 교육부의 업무계획과 각종 정책 사업 발표 시기가 늦어 시·도교육청 업무계획 수립과 단위학교의 신학년도 교육과정 수립 및 준비에 지장
○ 단위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과정에도 추가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는 사례 발생

□ 대책(건의)
◯ 교육부 업무계획, 각종 정책(교특) 및 공모 사업 등의 계획 발표 : 12월 중 실시
◯ 교원 정원 조정 시달 : 1월 중순 실시

○ 정부 부처의 매년도 업무보고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가급적 1월 중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2015년 업무계획 발표(‘15. 1. 27.)
○ 각 정책 부서에서 확정‧발표하는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발표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 ’16년 정책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된 교육부 업무 계획을 1월 중 확정·발표
- 2016년 국민행복분야 정부 합동업무보고 (’16.1.20), 2016년 교육부 업무 계획 발표 (’16.1.25.)
☞ ’17학년도 교원 정원 조정 : 1차 가배정(’16.6.7), 2차 가배정(’16.9.29, 예정), 직위조정*(’16.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