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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일부수용]

  • 연번11
  • 제안교육청 시/도인천광역시교육청
  • 담당자사무관 오태환
  • 부서정책기획관
  • 전화032-420-8105
○ 평가 세부지표 수 증가로 부담 가중 -> 평가지표 총량제 시행
○ 등급 간 평가결과 보상금의 차액 과다(1등과 8등의 보상금 차액은 약 100억) -> 보상금 차액 최소화
○ 정성평가의 채점기준 미공개 -> 채점기준 공개

정부 회신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조치 결과

[진행중]

○ 평가지표 총량제 시행(수용곤란)
- 평가 세부지표는 정부정책(국정과제 등)을 반영할 사항이므로 총량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평가보상금 차액 최소화(부분수용)
- ’12년부터 차등 폭을 점차 축소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의 취지인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책무성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임

○ 정성평가 채점기준 공개(수용)
- ’16년 시‧도교육청 평가편람에 정성평가 세부지표별 평가 세부기준을 제시할 예정임 => 15.10.1. 16년 시도교육청 평가실행 및 편람 통보시 정성평가 세부기준 제시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