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고졸성공시대 추진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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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요약
○ 과잉학력으로 인한 GDP 성장률 1%p 상승기회 상실 ○ 높은 대학진학률 ○ 과잉학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 시급 □ 대책(건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교육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건의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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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취업문화 확산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고졸채용 관련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지난 ‘14.10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고졸채용 실적 지속 반영’에 합의 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음 -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 ‘고졸 취업 활성화 추진 점검회의(’14.12)’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로 건의하였음 ◦ 앞으로도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고졸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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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직업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최경식 전화 044-203-6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