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 시도교육청의 학교별 정원 배정은 ‘학급단위’기준,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단위 교육청 정원 운영 열악
○ 교육정책사업 추진에 상응하는 정원 미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정원 부족
○ 자유학기제, 진로집중과정 운영 등으로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 위한 교과교사 부족

□ 건의
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수준이 되도록 교사 정원 증원
② 교육부 교사 정원 배정 방식인 지역군 및 보정지수 적용한 계산식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
③ 정원 배정 산식에 더해 3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수를 반영하는 방식 도입
④ 교과 교사 중 수석ㆍ진로진학상담교사는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와 같이 별도로 정원 배정, 그에 상응하는 교과교사 증원

①(수용) 교원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수준이 되도록 중장기교원수급계획 수립하여 교원확보에 노력 중
②(수용곤란) 현재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정원배정 중
③(중장기검토) 시‧도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배정방식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 필요
④(중장기검토) 시‧도의 교육여건에 따른 탄력적 정원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2015~2025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