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5 | |||
| 제목 |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줄이고 있으나 교육부와 타기관 요청이 줄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건의 ○ 국가적인 정책 연구학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및 타기관에서 시・도교육청에 요청 연구학교를 억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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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학교혁신과(교육과정담당) |
| 담당자 | 장학사 유일환 | 전화 | 033-258-5414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 주요 내용 | - 교육부에서는 장기․중복․유사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수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14년도부터 신규 연구과제의 경우 일몰제를 운영하고 연구과제별 지정규모를 적정화하고 있으며, `15년도부터는 ’3년단위 연구학교 총량제‘ 시행예정에 있음 -‘3년단위 연구학교 총량제’ 시행이 종료되는 2017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대비 25%이상을 감축하여 운영하게 될 예정 - 향후에도 시도교육청 및 해당부서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사전검토 등을 통해 적정규모로 조정․운영하겠음 ☞「연구학교 3년단위(‘15～’17) 총량제」에 따라 2017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대비 25%이상 감축 하여 운영 예정 ※ (‘14) 2,424 → (‘15) 1,627 → (‘16) 1,557교 |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이현석 전화 044-203-6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