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2 | |||
| 제목 | 재난위험시설물(D급) 조기 해소 [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 1960～70년대 도시 가속화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학교의 노후화로 인한 재난위험시설물(D급)의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현재 노후건물의 환경개선사업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대폭적으로 증가될 재난위험시설물(D급)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 건의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위험시설물(D급)의 조기 해소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신설학교와 같이 재난위험시설(D급) 개축 시에도 교부금 지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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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교육시설과(건축2팀) |
| 담당자 | 사무관 김정우 | 전화 | 051-860-0791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 주요 내용 | -학교재난위험시설(D, E등급) 및 여름철 취약시설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344억원을 교부(‘14.5.30)함 -노후화된 학교 안전위험 시설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금 재해대책 수요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함(‘14.4.29) ☞ 재난위험시설 조기 해소를 위해 `14-15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우선적으로 교부함(1,842억원) ☞ `16년부터는 재난위험시설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개축 및 구조보강 등의 해소 재원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산정시 전액 반영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 김기민 전화 044-203-6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