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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4 | |||
| 제목 |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일부수용] | |||
| 주요내용 |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의 객관적 평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세종시 서술형 문항 성희롱 답변 사건(’22.12.)을 계기로 세종시교육청 대표 제안 -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개선안 도출 및 개선안 마련까지 시행 유보 또는 축소 운영(희망자만 참여 등) ※전교조 설문자료(’22.12.) : 전문성 신장에 도움 안 됨(98.1%),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감(98.7%)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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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함 - 동 제도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당초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 다만,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필요 - 학생·학부모의 경우 교원평가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이 많고, 교원 중에서도 교원평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 * 학생56%·학부모78%가 교원평가 필요성 긍정 응답(’19. 교원평가 제도개선 정책연구), 교원평가 시행 유예 당시 제도 운영에 대한 재개 요청 증가(’21. 교육부·교육청) **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자신의 1년을 돌아보며 성찰…”(’22. 교원평가 성과분석 연구 중 교원 인터뷰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