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2 | |||
| 제목 |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대책 마련 [일부수용] | |||
| 주요내용 | ○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건강검진 및 환기설비 등 시도교육청별 상이한 추진상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대책 마련 요청 -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지원기준 및 검진 제도화, 기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 표준화 등 검토 요청 *관계기관 : 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권역별(서울·충남·전남·경남)교육청, 안전보건공단 |
|||
| 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건강검진 및 환기설비 등 시도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 회의 운영 - 교육청별 추진 사례 공유,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후속지원 및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방안 마련 등 협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관계기관 TF(교육부 주관)에 고용노동부도 지속 참여,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적극 협업 ○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결과(교육부, ‘23.3월 중순 예정)를 분석하여 정기적 폐암 건강진단 필요성, 관리기준 등 검토(’23.3월 중순~) ○ 교육부·교육청 환기시설개선 사업과 더불어 환기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보급 확대 *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70%, 50인 이상 사업장에 50%,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및 공공단체는 지원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