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요약
○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전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학교 수가 많은 지역 등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관제요원 인건비 등 연간 경직성 경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함.

□ 대책(건의)
○ 교육부, 안전행정부(경찰청), 국방부(병무청) 등 중앙부처 간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등을 활용하여 관제인력을 대체하거나, 국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시․도교육청 예산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 초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면서 교육청이 지자체로 소요되는 관제인력 인건비 및 회선비를 부담하는 상황
- 안전행정부(경찰청), 국방부, 병무청 등 중앙부처간 협의를 통해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등을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
- 학교분야 관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 학교 분야만 별도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로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