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 | |||
제목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시설 이전‧신축(캠퍼스형) 사업 포함 제안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40년 이상 개축 대상학교 건물(고등학교)의 이전(재배치) 신축사업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에 포함 - 기존학교를 이전‧신축하여 대학과 같은 캠퍼스형*으로 인력‧시설을 집중화하는 형태로서 사업대상으로 포함 필요 *1부지 내 2개 학교, 1부지 내 3개 학교 등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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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북도교육청 | 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조정팀 |
담당자 | 장학관 조선희 | 전화 | 043-290-2101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미래학교추진팀] □ 검토 의견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따라서, 개축되는 학교의 경우에 그 장소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학교를 이전하여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부지의 확보와 이전‧배치에 따른 별도절차(중앙투자심사)의 이행 등 선행이 필요함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는 건축비‧비품구매비로서 부지비로는 사용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