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건의 [미수용]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비교과교사(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경력(영양사, 사서, 상담사)에 대해 민간과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의 호봉 경력 환산율이 다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 근무한 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 같은 비율의 호봉 경력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필요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 사서, 상담사 경력의 환산율 : 최대 80%민간에서 근무한 영양사, 사서, 상담사 경력의 환산율 : 최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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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 |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
| 담당자 | 장학관 김정모 | 전화 | 032-420-8408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원정책과] □ 검토 의견: 미수용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1에 따라 교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 외 경력의 호봉 경력 환산율의 상향 인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협의가 필요하고 - 제안 내용과 관련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2.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검토 의견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1*에 따라 호봉 경력 환산율의 상향 인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하는 바,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 *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