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0 | |||
| 제목 |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 [신중검토]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재학생 및 졸업생 개명 시 학교의 장에게 개명신고 사항 통보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민원 발급 처리 간소화 ※개명 신고서 제출 시 출신학교 및 학생부 정정 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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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총무과 민원담당 |
| 담당자 | 김근철 | 전화 | 061-260-0749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지속관리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수학습평가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의 성명을 포함한 모든 입력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없이 임의 수정 불가능 - 또한,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개명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정정결재 절차로 정정 허용 중 - 개명신고자의 출신학교에 개명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학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학교의 ‘정정 업무’ 증가 우려 ※(학생) 신청 없이 개명사항 반영 가능, (학교) 학생부 정정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학생부 정정 업무 처리 필요 □ 대안 제언 ○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개명 처리된 ‘가족관계 증명’의 ‘성명’과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의 학생 ‘성명’을 연계하여 자동 반영 추진 - 졸업생 또는 재학생의 개명사항 전산 통보 시, 연계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시 학교 업무 경감 가능 - 단, 동의서 징구 시 행정정보 연계 및 학생부 정정의 희망 유무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희망자에 한해 연계 필요 ※ 개명신청서에 입학년도 및 재학‧졸업‧학업중단 등의 세부 정보 포함 필요 2.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은 별도 신청서 작성 후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1조(붙임1, 2 참조) -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을 이유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필요 ※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개명의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가능 - 또한, 개명 후 각종 개인정보 변경 사항(면허증, 자격증, 통장, 신용카드 등)은 개명신고자가 발행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한 현재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안 제언 ○ (행정 시스템 연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개명 처리된 ‘성명’과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인적사항’의 ‘성명’을 연계한 시스템 개선 추진 시, 개명신고자의 편의 도모 및 시·도교육청 민원 발급 업무 경감 가능 - 다만, 정보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동의(정보제공동의자, 정보취급자 포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개명신청서 동의서에 고시시행연월일, 응시 시·도교육청 등 세부 정보 포함 필요 3.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검토 의견 : 해당없음 ○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 서류 발급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의 제안 내용은 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제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개정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