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8 | |||
| 제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요구 [일부수용]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대체할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재난상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유발하는 학습권 침해에 대응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필요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을 개정 |
|||
| 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북도교육청 | 부서 | 재무정보과 |
| 담당자 | 사무관 박순관 | 전화 | 054-805-3801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발생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정한 지원 대상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고,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유치원은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또한, 각 시·도별 평균 교육비 지출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지원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 □ 대안 제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 제3호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를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으로 개정하되, -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 2.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신중검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해가정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자금 면제 지원 - 이미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현금 지원하는 것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아울러,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복지부고시)」에 따른 지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없이도「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함 □ 대안 제언 ○ 무상으로 진행하는 수업료 外 부교재비‧학용품비‧방과후 학교 등 교육비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세부 지원방안 마련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