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7
제목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요청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소송 사무처리, 복무지침 마련 및 재정부담 논의를 위해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 사무협의체 구성 요청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주무관 최원호 전화 02-399-462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시도교육청 간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 영어교육담당자 협의회 개최를 지원 중
-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3년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며, 전국 시도 영어교육담당자 협의회 개최 시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도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5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19.8.23.)를 통해 선정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4.24.)를 통해 안내

<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개요 >
- (현황) ’09년 중등 1,350명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 2,382명 근무 중(’20.8.)
- (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지방비 대응투자*
* 교육부:시도교육청 대응투자 비율 : (’09) 5:5 → (’10~’20) 4:6 → (’21) 2:8

□ 추진 경과
○ 매년 교육부 주관 영어교육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지원
※ ’20년 개최 현황: 1차 협의회(1.29./교육부), 2차 협의회(4.9./영상), 3차 협의회(9.18./영상), 상반기 워크숍(7.29./전주)

□ 향후 추진계획
○ ’20년 하반기 시도교육청 영어교육 담당자 워크숍 개최 지원(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