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 [수용]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현행) 시도교육청이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할 경우 시·도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개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시·도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교육자치 실현 ※ (현행)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시·도청)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 모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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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예산기획관 대외협력담당 |
| 담당자 | 전화 | 051-860-0891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수용 ○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은 별도 법적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현행법은 시·도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기부금품이 시·도 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 *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 특히 교육에 관한 기부금품 일체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청 내 기부심사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위원회 필요 ⇒ 시·도교육청의 독립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기부금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행정안전부)와 협의 추진 2.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기부금품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음.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 -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가 등의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예외적 허용 제도로 법 취지상 최소한으로 운영 ○ 향후, 시도 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관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해나가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