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7 | |||
제목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시・도교육청에서 우수한 특성화고 졸업자를 행정 분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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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용 ○ 8급 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채용의 다양화 추진 - 기술·기능분야로 한정되었던 채용 분야를 고졸 채용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대,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채용되는 다변화 모색 ※(당초)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내 직렬 채용 → 행정직군·기술직군 내 직렬 모두 채용 |
□ 추진 경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9.11.11.) - (주요내용) 현재 기술분야로 한정되어있는 우수인재 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공직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 ※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 향후 추진계획 ○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 채용분야 확대 : 기술·기능분야 한정 → 모든 분야 우수 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