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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26 | |||
| 제목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수용]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특성화고 졸업자를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분야가 기술 분야로 국한됨 - 시･도교육청에서 우수한 특성화고 졸업자를 행정 분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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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9급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는 고졸자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직무가 많으며, 이는 지방공무원 중 행정직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됨 - 지방공무원 행정직군 고졸채용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수반돼야하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법률 개정에 노력하겠음 |
□ 추진 경과 ○ 고졸취업 활성화 발표(‘19.1.25.)이후 고졸자를 대상으로 지방직 행정직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 국무조정실 주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부처(안전행정부 참석)간 협의 진행(‘19.9~’20.1) ○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5.22.)에 행정안전부 세부 추진과제로 해당 내용 과제설정 □ 향후 추진계획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추진(행안부 협업) : ’20.7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