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0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시행 방법 개선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① 4교시 한국사영역,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
② 교육부 훈령「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개정
- 4교시 탐구영역에서 단순 실수에 의한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 무효가 아니라, 탐구영역만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제안 교육청 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①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19.8월)을 통해 ’22학년도부터 한국사영역, 탐구영역 답안지 분리 시행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시도교육청 수능 담당 장학사·현장교원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검토 및 개정(4교시 부정행위 방지 방안 중점 검토) 시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 예정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내용은 고등교육법(제34조 제5~6항) 개정 사항으로 TF회의 시 이를 포함하여 논의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2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21.3월 말)
- 한국사영역, 탐구영역 답안지 분리 시행 구체화
○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검토 및 개정을 위한 TF 운영(’20.1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