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요약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 시행하여 교육청의 업무부담 가중 및 효율성 저하
○ 재정 평가를 통해 교육부 정책을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행 강제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의 자율성 저해

□ 대책(건의)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현 평가지표의 구성 및 배점 등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계획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

○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이에 대응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운영의 성과가 일부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
○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재정분야 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제고를 유도하기 곤란하여, 별도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실시 필요
* ‘14년 시도교육청 평가 중 재정운영평가 비중은 2.5%에 불과
○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는 재원배분의 적절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체 교육청에 적용할 핵심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아울러, 평가지표 수를 최소화하여 시․도교육청의 업무 부담도 많지 않음


☞ 미반영
○ 외부전문가 정책연구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년 재정평가 지표 개선 및 기본계획 확정(’16.’3.15.)
* ’16년 재정평가 주요 개선내용
-서면, 현장 평가 이외에 집합평가를 추가하여 정성지표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상호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
-평가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청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교육청별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도출·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