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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1 | |||
| 제목 |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공개방법 개선(안) [수용] | |||
| 주요내용 | □ 대책(제안) ○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공개방법 변경 - 현행 : 평가영역별 상위(시교육청 3개, 도교육청 4개) 교육청 발표 및 순위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단, 2018년 결과 미공개) - 변경 :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총평과 우수사례 공개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결과 컨설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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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 ] ○ ’18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편 등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음 ※시·도교육청 평가(’18~’22) 기본 계획 수립(’18.4.20.) : 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평가 간소화,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 환류기능 확대 등 개편 ○ 평가결과 공개는 법령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정책운영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대정부 제안내용과 같이 시·도교육청별 총평(시도별 우수한 점 포함)을 공개하면서, - ‘공교육 혁신 강화’ 등 4개 평가영역에 대한 총평과 평가영역별 우수사례를 추가로 공개 ※’20년 평가결과는 ’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하고 정부혁신 우수사례(가점사례) 추가 공개 예정(’20년 실행계획(학교혁신정책과-4695) 참고)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