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요약
○ 적용기준 : 전년도 실적단가에 물가상승율 반영
○ 최근 3년간 각종 물가지수 상승에도 학교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없음(2013~2015)
○ 녹색건축, 에너지이용합리화, 안전시설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미흡
○ 돌봄, 병설유치원, 교과교실 등은 기준 연면적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 초래
○ 사업비 부족 및 교육시설 기능⋅품질저하

□ 대책(건의)
○ 학교신설사업 교부단가 현실화
- 누적된 물가인상분 반영
- 학교건축물과 관련된 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비용 반영
○ 정책사업 등의 시설을 교부기준 연면적에 추가 반영

◦ 물가인상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신설비 단가 상승 요인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 학교신설비를 확대하는 것은 기타 재원 부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시개발·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가 지속되어 연간 약 3조원의 학교신설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 재정여건 및 학교신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신설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17년도 예정교부시 신설단가 12.9% 인상 : ('13-'16)1,532천원/㎡→('17)1,73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