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시·도별 비교 발표 금지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대 책(제안)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할 때 전국단위의 분석 자료 제공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립 사립, 시도별 등의 비교 자료 발표 금지
-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 자료와 동일 형태의 수험생 전체 단위 분석 자료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해를 돕고 수험생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적 성과 홍보 및 전국시도교육청 공동 연구 대입 제도 개선안 제안
-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며 미래 사회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학교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을 언론 및 학생,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새로운 입시제도 개선안 연구 및 제안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교육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학력 격차 실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을 위해 2010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
- 다만, 학교의 서열화, 입시 위주 교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발표
○ 시도교육청별 성적 분석 내용 등에 대한 발표 제외는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발표의 취지 △학생, 학부모, 국회 등 사회적인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업무담당관 협의 추진(‘19.4~)
- 수능시험 성적분석 결과 발표에 대한 필요성, 개선사항 등 논의
○ 2019학년도 수능 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항목 결정(‘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