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8 | |||
| 제목 | 병설(부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수당 신설 [기타] |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현황)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2016.12.30.개정) 제7조의5(겸임)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간 겸임업무 조항 신설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2016.12.28.)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겸임 가능 문구 신설 ○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제출(2017.1.31.) → 안건 통과(2017.3.16.)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 ○ 교육부에 겸임수당 신설 요구서 제출(광주, 2017.5.12.) →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수당 신설 협의중 □ 대책(건의) ○ (겸임 수당 신설 촉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재차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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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 우리부는 동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에 관리수당 등 3개 수당의 신설을 요구한 상황(‘17.5.31.) ○ (행정안전부) ’18년도 수당 개정 수요에 포함하여 신중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수당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예정(’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