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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7 | |||
| 제목 |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시도교육청 평균 276% 지출(2016년) - 17개 시도 평균 754억원 교부, 2,084억원 지출 - 교부액 대비 인건비 부족액 교육청 자체부담으로 직접교육비 축소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재정지원 방안 부재 □ 대책(제안)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증액 - 무기계약 전환, 직고용 추진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및 퇴직금 누적액 추가 소요 ○ 총액인건비 교부대상 직종 및 교부인원을 현실화하여 재정부담 해소 - 교부대상 직종 : 12개 → 42개 확대(※ 시도교육청별 상이) - 교부인원 : 학교회계직원 산정 인원 현실화(실소요 인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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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旣 시행) ○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현실화와 인건비 단가 인상을 적극 추진, ’18년에 전년 대비 36% 증액한 2조 7,243억원 예정교부(’17.10.20) - ’17년 총액인건비 대비 기준인원 23% 증원, 인건비 단가 10.5% 인상* * 기준인원 : (’17) 80,339명 → (’18) 98,995명(18,656명 증원, 23%↑) 인건비단가 : (’17) 24,915천원 → (’18) 27,520천원(2,605천원 인상, 10.5%↑) ※ 연도별 총액인건비 교부액 : (’16) 1.2조원 → (’17) 2.0조원 → (’18 예정교부) 2.7조원 □ 향후 추진계획 ○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확정교부(’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