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5 | |||
| 제목 | 초등돌봄교실의 학교밖 지자체 이관 [일부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준비를 해야 할 학교가 방과후돌봄 사업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음 ○ 돌봄(보육)은 사회전체가 책임져야 함에도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에 쏠림 현상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보호아동 중심 운영으로 역할을 제한하고 있음 □ 대책(제안)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 및 이용기준 완화 요구 ○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밖 마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및 법안 마련 촉구 ○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이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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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경기도교육청 | 부서 | 경기도, 전북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이 방과후‧방학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질적･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부담경감 등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방안과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 확충 및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 등)와 연계‧협력 강화 등에 대해, -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임(12월) □ 향후 추진계획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9월~)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온종일 돌봄 운영 표준모델 시안 마련(10~11월) ※ 전문가 토론회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혜자 중심 정책연구 추진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및 발표(12월) ※ 부처 공동 권역별 정책토론회(지자체, 교육청, 돌봄기관 등) 등을 통해 의견 수렴(1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