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요약
○ 2012. 8.23.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위헌 결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미지급에 대한 후속조치 이원화로 인하여 구성원(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교원) ‘13. 6. 5. 교육부 차원의 보전계획 수립 및 소급 적용, ’14. 5. 1.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후속조치 완료
- (지방공무원) ‘13.10.23. 교육부 차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 수립ㆍ시행하였으나, ’13.10.28. 관련계획 철회 통보
○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에 대하여 직종간 이중적 대처로 지방공무원만 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문제 대두

□ 대책(건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검토의견 [ 수용,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 우리부는 동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에 특수직무수당 등 3개 수당의 신설을 요구한 상황(‘17.5.31.)
○ (행정안전부) ’18년도 수당 개정 수요에 포함하여 신중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수당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예정(’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