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
| 11 | 위기학생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2 |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종결 |
| 13 |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및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종결 |
| 14 |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건립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미수용 | 조치결과종결 |
| 15 | 교원 성과상여금 개선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 16 | 유치원 평가 관련 개선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 17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8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 확대 및 수당 지급 관련 법적 근거 규정 마련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