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주제: 감사원 "시도교육청, 교부금 방만운영".. 교육청 입장은?

●시간: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40분 

●방식: 생방송 전화연결. 앵커와 1대1 대담

●내용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청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2) 과다집행과 현금, 복지성 지원이 확대됐다는 점을 방만운영이라고 보고 있는데, 입장은? 

3) 감사원이 앞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근거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가정인데, 어떻게 보는지?

4) 경직성 경비가 많은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교육청이 개편논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