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9월 13일 제80회 총회를 개최하여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와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에 대해「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함께 ‘2021환경공동선언’을 했다. 이는 2020년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의 교육실천 내용을살핀 후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해 모두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 협의회는 선언식에 이어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란 주제로 미래세대 학생들의 학교 환경교육에바라는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환경부와 교육부의 학교 내 기후ㆍ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을 들은 후, 학교 환경교육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환경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며,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를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협의회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무료)로 하기위해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각종 자격증재교부 수수료 무료 추세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 협의회는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부모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여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 또한,아동학대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요구하기로 했다.아동학대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협의회는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폐지학교를 교육감 판단 하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여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요구하기로 했다.

▢ 협의회는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 협의회는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제안(초안)」보고를 받고, 보완하여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