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질높은 공교육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 언론사명 : 경제지 등 다수

□ 보 도 일 : 2023년 5월 10일(수) ~ 2023년 5월 22일(월)

□ 주요보도 내용

❍ 최근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반하여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어나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아 수십조원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음

❍ 넘쳐나는 지방교육예산으로 인해 입학지원금 지급, 수학여행비 지원,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편성이 도를 넘고 있음

❍ 최근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 유보통합 지원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사 관련 설명 내용

❍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하여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수년간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분을 충당한 바가 있습니다.

※ [붙임1]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재원별 세입 결산액 현황

❍ 현재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교복비를 비롯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교육복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초중등 부문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2018년 11.4%에서 2019년 9.6%로 내려와 이제야 겨우 OECD 가입국 평균(9.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붙임2] 공교육비 정부지출 및 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통계

❍ 또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무상지급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역량을 길러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변화에 공교육이 적극 부응하여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 추진의 도구적 기반인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을 ‘선심성 사업’ 혹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위시하여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교육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결코 ‘선심성 예산’으로 폄하당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합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 [붙임3]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 그리고 아직도 전국 학교 중 24.7%에 이르는 2,923교에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1면 1학교’정책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겨우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현재의 일제수업식 교육체제는 대량생산체제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이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바꾸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인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및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 그 외에도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 증가 대처,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로 대표되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