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제안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국민적 염려가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함과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 협의회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하며, 또한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능력 신장, 그리고 인성교육 강화 등이 함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붙임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