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로드맵 2단계> -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제·개정 -

 첫번째로, 유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핵심적인 국가사무 중심으로 교육부 기능을 개편하는 방향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