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카드뉴스]#11. 유초중등교육분야 법령정비 왜 필요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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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19.09.09 |
조회수 | 3,224 회 | 댓글 | 0 건 |
<권한 배분을 위한 유초중등교육분야 개별 법령 개정 추진> -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법령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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