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이 협의를 하여 교육부에 '성과급의 균등'을 요구하였다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은 선출직이기에 개인의 합리적 생각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음을 이해하며,
경제적 논리인 사익보다 공익에 앞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과급을 균등 배분"하는 것이 "성과급을 S로 받을만큼 일한자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 보다 중하며
정치적, 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교육감들께서는 성과급 S가 보통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를 끝마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적 성격으로 나뉘는 성향이 더 큰 S-A-B

S, A, B로 나뉘는 사람들 중 A급인 사람들은 이 논쟁에 대해 경제적인 실질적 수혜나 손해가 없기에 관심도 의견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S급과 B급만 놓고 비교해 봅시다.
S급은 학교에서 보통 부장교사, 고강도 업무담당 교사들이 보통 받게 됩니다.
B급은 학교 업무 분장에 의하여 업무가 없거나 저강도 업무담당 교사들이 보통 받게 됩니다.
비슷한 업무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 끼리는 학년을 어떤 난이도의 학년담임을 맡았고, 혹은 담임여부에 따라 소폭의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과급은 '행정업무'의 정도에 따라 맡게 됩니다. 즉 누가봐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업무량을 가진 부장교사, 고강도 업무담당 교사들 말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성과급 B 해당자들도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B를 받음에 납득하기 마련입니다.


2. 해당학년도 시작 전 이미 성과급 배분기준의 합의가 선행됨.

심지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n+1년도의 업무분장을 하기에 앞서, n년도 말에 n+1년도 성과급 배분과 다면평가에 적용할 기준표를 미리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공지합니다. 교사는 그를 참고하여 n+1년도의 학년과 업무 희망서를 작성하여 교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학교 제반의 사정에 따라 학년과 업무가 배정됩니다. 즉, 결국 학교측은 내년도 성과급과 다면평가의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교사에게 전년도에 업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교사는 대부분 자신이 맡는 업무나 학년에 따라 어떤 성과급을 받을지 예상을 한 채로 자신의 업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과급 같은 것은 덜 받아도 그만이니까 그냥 쉬운 업무, 쉬운 학년 할래"라고 결정하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이 월급에 이렇게 어려운 업무, 힘든 학년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그래도 성과급이라도 있으니까..."라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3. 결론

교육감님은 "모두가 똑같이 고생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2020년도에 한해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S대상자의 경우 이 '모두가 똑같이 고생한 사람'이라는 말로 가치를 절하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S를 받는 사람들은 담임적인 성격보다 업무적인 성격으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르친다는 교육행위를 등급화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는 어느 학년의 담임을 맡았는지로 비교할 때에나 적용할 말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행위 외에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정업무를 반드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성과급이 사실상 선 공지된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업무를 맡지 않거나 화단 정도만 가꾸는 업무자와, 각종 부서업무를 처리하며 1년동안 거의 1억이 넘어서는 예산을 처리하며 업무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저는 감히 말하건데, 올해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어서, 점심을 끊고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 마저도 시간이 모자라고 매일 코로나 때문에 긴급공문 날라오는 것을 처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느라 제 때 퇴근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과로로 생애 단 한번도 방문해본적이 없던 정신건강의학과까지 다녔어야 했습니다.

혹시 교총에서, 전교조에서 모든 학년은 다 힘들다라고 하시던가요?
예 맞습니다. a학년 담임이나 b학년 담임을 비교하는 정도라면 모두가 똑같은 코로나 상황 안에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종전의 비코로나 시절과는 다른 난관에 봉착하여 모두가 각 학년의 특성에 따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12월 학교 자체에서 지역학교의 특성, 개별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년의 점수를 재조정하여 성과급 기준을 소폭 수정하는 민주적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학년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혼란을 겪고 고생하였다는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의 편차가 보다 더 극명하게 나뉜 해였기에 '모두가 힘들었기에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논리는 실효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개인의 삶에 시간을 쏟을 에너지를 공익을 위해 헌신하신 열심히 고생한 S 대상자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의 1년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상황은 하나의 사례로 남아, 모두가 처음에는 쉬운 일을 맡고, 나중에는 자신이 맡은 일이 어려운 일이었다 주장하며, 학교의 업무 분위기가 저해 및 균열이 생기는 일을 초래할 것입니다.

성과급이라는 제도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싶으시다면, 전국시도교육감님들을 비롯 교총과 전교조는 교사가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배분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한 뒤 주장하십시오.

이미 합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에 의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교사가 스스로 학년과 업무를 희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러한 희망과 학교내 자체 기준에 의하여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수 많은 업무들이 극단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모두가 힘들었다는 논리로 그리도 쉬이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실 수 있는지, 더 납득이 가능한 근거를 가지고 교사를 설득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법과 규칙과 제도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미 합의된 근로와 보수의 내용을 소급하여 균등화한다는 '학교 현장에 대하여 고려없는 언사'로 열심히 소리없이 묵묵하게 일한 전국의 S등급 해당자 교사들을 좌절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