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옵니다.
교도소 부지에서 반경 1km 안에 학교가 무려 11곳이나 됩니다.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창 외곽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2019년 10월 16일에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교도소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기에 거짓 정보들이 떠돌면서 현 부지 찬성이 60% 넘게 나왔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으니 주민들의 피로도가 어떻겠습니까? 피로한 만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거기다 법원 지원과 검찰 지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헛소문에 그냥 현 부지에 짓자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교도소 앞 학교에는 아이들이 줄곧 생활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아이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아이들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부지 결정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 교도소를 짓는다면, 학교 가까운 곳에 교도소를 짓는다면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있고 교도소가 들어서는 겁니다. 교도소 옆에 학교를 짓고 거기에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교도소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창처럼 인구 6만이나 되는 지역은 굳이 인구 유입을 위해 교도소를 지을 까닭도 없습니다. 더구나 거창이 주거 밀집 지역, 학교 밀집 지역에다 교도소를 지으면 각 지자체는 거창 사례를 본보기 삼아 학교 가까운 곳에 교도소 짓기를 서슴치 않을 겁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 권리를 지켜주세요. 학교 가까운 곳에 교도소 짓는 것을 막아주세요. 막아야 합니다. 교도소는 외곽으로 가야 합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편리와 몇몇 건설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학교 가까운 곳에 교도소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군단위에는 인구가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를 학교 가까운 곳에 짓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짓는다면 외곽에다 짓어야 합니다. 어른들 경제 논리가 아닌 아이들 인권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